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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무보험이라 합의금이 막막하시죠 신호 대기 중에 추돌당했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다"며 합의금을 부르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보장사업과 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글은 봤는데, 어떻게 결합해야 한도가 더 늘어나는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두 트랙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흐름이 훨씬 단순해지는 영역입니다. 💡 Tip 1.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는 별개 트랙이에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가 불명·무보험·도주거나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대인1 1억 5천만원·대인2 추가, 2024 기준)로 보상하는 영역이에요. 본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약관 기준이라 한도가 1억~5억원으로 다양하고, 두 트랙은..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와 부딪쳤는데 처리 트랙이 헷갈리시죠 퇴근길에 자전거로 주행하다 좌회전 차량과 부딪쳤는데, 보험사는 "자전거도 차라 차대차로 처리한다"고 하고 주변에선 "운전자가 다쳤으니 보행자 기준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트랙이 본인 사건에 맞는지 먼저 정리해두면, 보험사 안내와 본인 자료를 끼워 맞추기 훨씬 수월해지는 영역이에요. 💡 Tip 1. 자전거는 '차'지만 '자동차'는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해당해 차마용 신호·차로 통행 의무를 적용받지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아니라 12대 중과실 적용은 제한적인 영역이에요. 대법원 2017도13182 판결도 '차'와 '자동차' 정의를 분리해서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인적 손해는..

헤어진 연인이 또 연락하는데 1호와 2호 중 뭘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3개월 전에 끝낸 관계인데 카톡·전화·집 앞 대기까지 시작되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1호부터 받아보자"는데, 인터넷에는 "2호 접근금지가 더 강력하다"는 글도 보이니 어느 게 본인 상황에 맞는지 헷갈리시죠. 1호와 2호는 효과·요건·기간·위반 처벌이 다른 트랙이라, 본인 위협 정도와 자료 수준에 따라 단독 또는 결합 신청이 달라지는 영역이에요. 💡 Tip 1. 1호는 빠른 트랙, 2호는 강한 트랙이에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서로 심리적 압박이 큰 영역이고, 2호(100m 접근금지)는 주거·직장 100m 이내 물리적 접근을 막는 강한 효과 트랙이에요..

한정승인 결정문 받고 그다음이 막막하시죠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은 받았는데, 신문공고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빚 갚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막막한 상황이에요. 결정문 받기가 끝이 아니라 청산 5단계 절차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역이라, 단계별로 정리해두면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Tip 1. 신문공고는 결정 5일 내,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에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 결정 후 5일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고, 채권자 신고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명시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공고 비용은 약 30~50만원 수준이 자주 보이고, 누락 시 절차 하자로 채권자가 '알지 못한 채' 변제 진행됐다는 후발 청구 위험이 있는 영역이에요. 신문 선정·공고문 형식이 정..

딸이라며 보낸 카톡에 200만원 보냈다면, 지금 1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엄마, 폰 고장나서 새 번호로 연락해. 친구 계좌로 200만원만 급하게 보내줘\'라는 카톡을 받고 의심 없이 송금하셨죠. 한 시간 뒤 진짜 딸과 통화하고 \'아니야\'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시간이 환급률을 가르는 골든타임이에요. 단계별로 빠르게 짚어볼게요. 💡 Tip 1. 송금 직후 3시간이 환급률의 결정적 변수예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는 사기이용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를 정하고 있어, 송금 직후 30분~3시간 안에 신고가 들어가면 잔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에요. 6시간 이후엔 자금이 분산·인출돼 회수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아 시간 싸움이 핵심입니다. 의심된 즉시 일..

잔금일에 진짜 집주인이 나타났다면, 회수 가능 트랙은 살아있어요 "부동산에서 보여준 원룸을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계약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하셨죠. 그런데 잔금일에 등기부상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그 사람은 내 형이고 내 동의 없이 계약했다\'고 했다면 머릿속이 새하얘지실 거예요. 그래도 회수 트랙은 4가지가 살아있습니다. 각 단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Tip 1. 사기 + 사문서위조 + 표현대리 결합 영역이에요 가짜 임대인 사칭은 단순 사기보다 복합적이에요. 형법 제347조 사기 + 제231조 사문서위조 +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 민법 제125조·제126조 표현대리가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가짜 임대인이 신분증·등기부·임대차계약서·위임장을 위조했다면 사기와는 별개로 위조 처..

배우자가 재산 빼돌리는 게 보여서 불안하시죠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이 "친정에 빌렸다"며 부동산을 처가로 넘기려 하고, 예금도 부모 통장으로 빠지는 게 보입니다. 이대로면 재산분할을 받을 게 남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시죠. 시점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정황 포착 즉시 가압류·가처분 신청 트랙을 검토하면 흐름이 정리돼요. 💡 Tip 1. 가압류는 신속, 가처분은 부동산 차단이에요 이혼 소송 중 재산이전 방지는 자산 종류별로 트랙이 달라요. 예금·주식·급여는 '가압류'로 동결하고,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부에 처분금지를 등재해 이전 등기를 차단하는 영역이에요.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속 처리되는 보전처분이라 신청 후 1~2주 내 결정이 나는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담보 공탁(통상..

의심은 가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 답답하시죠 배우자가 늦은 출장이 잦아지고 모르는 번호로 통화가 늘었어요. 카드 결제 내역도 이상한데, 현장을 잡거나 본인이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시죠. 결정적 증거 1개가 아니어도 정황 5종이 시간선상 한 점에 모이면 입증력이 크게 올라가는 영역이라, 자료 결합 트랙부터 정리해보면 흐름이 보여요. 💡 Tip 1. 본인 명의 영역에서만 자료를 모아야 해요 외도 입증 자료 수집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위법 수집' 위험이에요. 배우자 휴대폰을 무단 잠금해제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영역이라 형사 책임 + 증거능력 부정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본인 명의 자료(본인 휴대폰 카톡, 본인 ..

입사 8개월에 해고됐는데 노동위 가도 받을 게 없다는 말, 사실일까요? "동료가 \'1년도 안 됐는데 노동위 가봐야 시간만 끌고 받을 거 없다\'고 하시죠. 막상 해고통보를 받으면 다음 달 카드값부터 막막하기만 한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단기근속이라고 손 놓을 일은 아닙니다. 부당해고 트랙 외에도 살아있는 회수 경로가 3개 더 있어요. 💡 Tip 1. 부당해고 트랙은 "닫힌 길"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근속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6개월·8개월이어도 노동위 트랙이 그대로 열려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임금상당액 회수 폭이 작아 단독으로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핵심은 노동위 ..

어제 사인한 사직서, 오늘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인사팀이 \'오늘 안에 결정해라, 사인 안 하면 징계해고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서 떠밀리듯 권고사직 동의서에 서명하셨죠. 집에 와 다시 보니 너무 성급했다는 후회가 밀려오는데, 회사는 \'이미 처리됐다\'며 막아서고 계신 상황이실 거예요. 그런데 사직서 서명 직후라도 다툼 트랙이 닫힌 게 아닙니다. 시점별로 4가지 카드가 살아있어요. 💡 Tip 1. 회사 수리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해요 사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했어도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까지는 합의해지가 미성립이라 철회 검토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인사팀 결재 라인·인사 시스템 입력 시점이 본인 철회 통지 시점보다 늦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