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가해자가 무보험이라고 연락 두절됐다면, 회수할 길은 따로 있어요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로 차가 크게 파손되고 목·허리에 후유증이 남았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거나 무보험이라며 연락을 끊는 상황이 정말 막막하시죠. 보험사에 전화하면 "가해자 측 보험에서 처리할 부분"이라며 떠넘기고, 가해자 본인은 자력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가장 답답할 거예요. "결국 내 돈으로 치료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크실 텐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정부보장사업·본인 무보험차상해 특약·자기차량손해 특약·가해자 직접 민사라는 4중 트랙이 있고, 단계별로 청구하면 회수 가능 범위가 넓어지는 영역입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진단서 자료 확보가 출발점이에요. 💡 Tip 1. 청구 트랙 4가지 — 동시에 검토해야 회수 폭이 ..

스쿨존 사고로 입건됐다면, 형량은 이렇게 갈립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어린이보호구역인 줄 모르고 시속 4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셨다고요. 경찰서에서 "민식이법 입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셨을 거예요. 가족·직장에 어떻게 알릴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합의는 가능한지 머릿속이 새하얘지시죠. 상해 시 1년~15년 징역,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수위에 막막함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같은 민식이법 사건이라도 양형은 5가지 변수에 따라 크게 갈리는 영역이에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변수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출석조사 전 준비를 정리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Tip 1. 속도 초과 폭과 신호 이행 — 객관 자료가 1차 분기점 바로 할 일•..

차단해도 부계정으로 또 접근하는 스토킹의 답답함 본인이 인스타·카톡에서 분명 차단했는데도 매일 새 계정으로 DM이 오고, 처음 보는 닉네임이지만 말투·내용이 그 사람이라 확신할 때 정말 무섭고 답답하시죠. "차단해도 끝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부계정·반복 접근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정의에 그대로 포함되는 행위이고,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정보통신망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금지)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캡처 보존부터 잠정조치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Tip 1. 부계정 메시지·시간대를 동일인 추정 자료로 보존하세요 👉 바로 할 일• 새 계정 프로필·DM 본문·전송 시각 화면 캡처 (URL·계정 ID 포함)• 본인이 차단한 원래 계정 ..

한정승인 끝났다고 안심하셨다면, 그 다음이 더 위험합니다 빚이 더 많아 보여서 한정승인 신고까지 어렵게 마치셨는데, 상속받은 아파트를 급한 김에 처분해 일부를 생활비로 쓰셨다면 가슴이 철렁하실 거예요. 변호사 친구가 "그러면 단순승인으로 바뀐다"는 말을 흘리듯 했다면 더 그렇죠. 장례비·재산세·관리비 정도는 괜찮은지, 매각대금을 통장에 그냥 둬도 되는지 일일이 헷갈리실 텐데요.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의 보호를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무서운 규정이에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면 피상속인 채무 전액을 본인 고유재산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위험한지·청산 절차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미리 점검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Tip 1. 단순승인 의제 5가지 사유 — 가장 위험한 건 '소비'..

시세보다 싼 매물에 가계약금 보냈더니 다음 날 잠적이라니 막막하시죠 네이버 카페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발견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이 보러 온다, 가계약금부터 보내라" 재촉해서 500만원을 송금했는데 다음 날 카톡·전화 모두 차단되고 등기상 전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마쳤다면 정말 분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가계약금이라 못 받겠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 합의 자료(카톡·송금영수증)가 있다면 가처분 + 사기 고소 + 민사 회수 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송금 직후 1주가 등기 가처분 골든타임이고, 잠적 후 2주 이상 방치하면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본계약·소유권이전을 마쳐 회수 길이 좁아집니다. 💡 Tip 1. 송금 직후 1주가 등기 가처분 골든타임이에요 👉 바로 할 일•..

단순 정산 지연일 뿐인데 사기로 고소됐다는 출석요구서, 손이 떨리시죠 사업상 거래대금 정산이 좀 늦어진 것뿐이었는데,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장을 내고 출석요구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다면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변호사부터 알아볼지, 일단 가서 진술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시점 자료 + 변제 노력 정황 + 상대방의 허위 정황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무고죄 역고소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처음부터의 기망 의사·재산 처분 인과·편취 결과가 모두 입증돼야 성립하므로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이 핵심이에요. 💡 Tip 1. 거래 시점 자금·매출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송달부터 막막하시죠 베트남·필리핀·중국에서 온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실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답이 다르고, 외교부 안내도 단편적이고, 다누리콜센터 상담만으로는 다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본국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나" 하는 막막함이 가장 크실 텐데, 외국인 배우자 이혼은 일반 이혼과 달리 ① 한국 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국제재판관할) ② 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어떻게 소장을 보낼지(국제송달) ③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트랙이라 미리 일정을 설계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Tip 1. 국제재판관할 —..

30년 넘게 살아오신 끝에 황혼이혼을 결심하셨다면 35년·40년 부부생활 끝에 더는 못 살겠다는 결심을 하셨는데, 정작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 아파트·예금이라 "절반은 받을 수 있나"라는 막막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도 되시고, 변호사 수임료부터 부담스러운 상황이실 텐데요. 혼인 30년 이상 부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절반"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라고 규정하고, 혼인기간·기여형태·특유재산·파탄책임·노후부양 5가지 평가 요소가 비율을 결정하는 영역이에요.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면 협의·심판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 Tip 1. 5가지 평가 요소 — 30년 부부는 통상 40~50% 수준 사례가 많아요 바로 ..

카톡 한 줄로 잘렸는데 이게 합법인지조차 막막하시죠 밤 8시쯤 사장한테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더 같이는 못 가겠다" 카톡 한 줄을 받고, 다음 날 아침 출입카드까지 막혀 있다면 정말 황당하고 분하실 거예요. 해고사유서도, 사직 협의도, 30일 예고도 없이 메시지 한 줄로 끝내는 게 가능한 일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톡·문자만으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정황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으로 별도 청구 가능하니 두 트랙을 병행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 Tip 1. 카톡 원본·출입차단 정황부터 즉시 보존하세요 👉 바로 할 일• 통보 카톡·문자 전체 화면 캡처 — 발신자 프로필..

회의실에서 떠밀리듯 사직서 쓴 다음 날, 도저히 잠이 안 오시죠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갑자기 회의실로 불려가 "오늘 사직서 안 쓰면 징계해고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진 채 그 자리에서 서명하셨다면 정말 분하고 억울하실 거예요. 집에 돌아와 회사가 들었던 사유를 곱씹어보면 사실관계가 다른데, 이미 사인한 종이를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 의사표시 자체에 비진의·강박·기망의 하자가 있었다면 사직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직 처리일·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 Tip 1. 압박 시점 정황부터 시간순으로 묶어두세요 👉 바로 할 일• 회의실 압박 발언("징계해고",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