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를 어겼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 구속영장 가능한가요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를 어겼는데 다시 DM·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 스토킹 피해로 잠정조치 1·2·3호가 발효됐는데 가해자가 다시 SNS DM과 문자를 보내고 집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까지 받으면 정말 무섭고 불안하실 거예요.

 

"실수다"라는 변명으로 가해자가 빠져나갈까 봐,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막한 영역이에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 잠정조치 4호 + 구속영장 + 양형 가중 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보실 수 있어요.

 

💡 Tip 1. 위반 증거를 즉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왜 중요한가요?

잠정조치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로 평가되는 영역이고, 위반 증거가 가해자의 계정 삭제·메시지 회수로 사라질 위험이 큰 트랙이에요.

 

화면 캡처 + 시간 정보 + 발신자 식별 자료가 세트로 보존돼야 인과관계 다툼이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 바로 할 일

• DM·문자·통화기록 화면 캡처와 함께 수신 시각 기록

• 집 근처 CCTV·블랙박스 보존 요청서 즉시 제출

• 이웃·목격자 진술서·연락처 빠르게 확보

• 잠정조치 결정문(1·2·3호) 원본과 위반 일시 정리표 보관

 

⚠️ 흔한 실수

"증거는 나중에 모아도 된다"고 미루시는 분이 있는데, SNS 메시지는 일정 시간 후 자동 삭제되거나 가해자가 계정을 폐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 즉시 보존이 안전해요.

 

💡 Tip 2. 경찰 신고 + 잠정조치 4호 유치 신청을 함께 가세요

 

왜 중요한가요?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강한 보호 처분이고, 위반 사실 신고를 통해 경찰·검찰이 법원에 신청하는 별도 트랙이에요.

 

본 스토킹 사건 양형에도 위반은 가중 사유로 반영되는 흐름이라 위반 시점부터 별개 신고를 분리해 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이에요.

 

👉 바로 할 일

• 112 신고 시 "잠정조치 위반"을 명확히 명시

• 잠정조치 결정문 + 위반 자료를 함께 제출

• 잠정조치 4호 신청 의사를 진술조서에 반영

• 본 사건 담당 수사관·검사에게 위반 사실 별도 통지

 

⚠️ 흔한 실수

"한 번뿐인 위반이라 가벼울 것"이라고 가볍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잠정조치 위반은 횟수·반복성과 무관하게 별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 Tip 3.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민사 손해배상 트랙도 같이 가세요

 

왜 중요한가요?

검찰은 재범·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트랙을 검토할 수 있고, 잠정조치 위반은 이런 요건 입증의 핵심 사정이 되는 흐름이에요.

 

민사 손해배상(3년 시효)도 별도 트랙으로 살아 있어 정신적 피해 가중 사정으로 산정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 바로 할 일

• 정신과 진단서·심리상담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보

• 위반 횟수·방법·접근 거리 정리표를 변호인과 공유

•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3년) 캘린더 표시

• 여성긴급전화 1366·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동시 활용

 

⚠️ 흔한 실수

형사 결과만 기다리느라 민사 손해배상·심리 치료 자료를 놓치시는 분이 많은데, 두 트랙은 별도로 진행되는 영역이라 동시에 정리하시는 흐름이 안전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서울고등법원, 2024.06.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옛 연인과 헤어진 후에도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 송금하고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는 허위 소송을 이용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범죄로 본 흐름이 있어요.

 

잠정조치를 회피·우회한 접근도 별개 스토킹·위반 평가 영역이라는 점이 확인된 흐름이에요.

 

무료 상담은 스토킹 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잠정조치 결정문(1·2·3호) / 위반 증거(DM·문자·통화·CCTV) / 위반 일시·장소·방법 정리표 / 이웃·목격자 진술서 / 정신과 진단서·심리상담 기록 / 경찰 신고 접수증 / 변호인 의견서·민사 손해배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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