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자전거도로를 정상 주행 중인데 갑자기 보행자가 들어와 부딪혔다면 당황스러우시죠 한강 자전거도로처럼 자전거 전용 구간에서 정상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보행자 침입으로 충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막함이 큽니다. 본인도 피해자처럼 느껴지는데 경찰에서 입건한다고 하니 더 답답하시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영역이지만, 보행자 침입 정황이 결합되면 과실비율 분담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 Tip 1. CCTV·블랙박스 — 보존기간이 짧아 즉시 요청하세요 👉 바로 할 일• 본인 자전거 블랙박스·헬멧캠 영상 즉시 백업(클라우드·다른 기기 동시 저장)• 한강·자치구 CCTV는 보존기간 1~2주가 짧아 사고 직후 보존 요청• 사고 현장 사진·자전거도로 ..

오토파일럿 켜고 가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거부한다면 답답하시죠 레벨 2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항상 감독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차선 인식 오류·시스템 미작동 같은 결함이 결합되면 단순한 운전자 과실로 정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고 직후 차량 데이터·로그가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전에 4단계부터 챙겨두세요. 💡 Tip 1. EDR·차량 로그 보존 — 사고 직후 1~2일이 핵심입니다 👉 바로 할 일• 사고 직후 차량을 견인 보관(주행 시 EDR 데이터 덮어쓰기 위험 영역)• 제조사·정비공장에 EDR(사고기록장치) 추출 의뢰 — 사고 직전 5초 운전 데이터• 차량 자율주행 로그는 제조사가 보유 — 보존명령·서면 요청 즉시• 본인 차량 블랙박스(전방·내부)·도로 CCTV·교통정보센터 ..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SNS·전화로 일주일째 연락이 오면 두려움이 쌓이죠 데이팅 앱에서 한 번 매칭하고 만난 뒤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SNS DM·전화·문자로 계속 "한 번만 더"라며 연락이 오면 일상이 흔들립니다. 다행히 거절 후 반복 연락은 스토킹법상 '지속·반복 정황'에 해당해 잠정조치 트랙이 열리는 영역이에요. 💡 Tip 1. 거절 의사 + 반복 연락 자료 — 시간순 정리가 핵심 👉 바로 할 일• 본인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 캡처(시간 표시 포함)• 거절 후 받은 모든 연락 시간순 정리 — 데이팅 앱 + SNS DM + 전화 + 문자• 일주일 5건 이상 반복 연락이면 강한 정황 자료 — 스프레드시트로 정리• 가해자 본명·연락처·SNS..

상속세가 5억이 나왔는데 일시 납부 자금이 없어 막막하시죠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 가액이 커서 상속세는 무겁게 나오는데, 통장에 그만한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할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분납·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 4가지 트랙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신고기한 6개월 안에 신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 Tip 1. 분납 vs 연부연납 — 세액 규모로 트랙을 결정하세요 👉 바로 할 일•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납(2회) 가능 — 신고기한 + 2개월 후까지 50%•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 가능 — 최대 10년 분할(가업상속은 더 길게)• 연부연납은 가산금(연 1.2% 영역) + 납세담보 100~120% 부담 영역 인지• 분납은 가산금 부담이 ..

트위터에서 화제였던 NFT가 민팅 일주일 만에 사이트째 사라지면 황당하시죠 디스코드 친구들과 0.3 ETH씩 보내고 한참을 들떠 있었는데, 어느 새벽 공식 사이트가 비어 있고 디스코드 채널이 폭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송금 직후 1~2주가 자금 추적의 골든타임이라, 빠르게 움직이면 회수 가능성이 남아있는 영역이에요. 💡 Tip 1. 자료 보존 — 송금 직후 24시간 안에 캡처 다 떠두세요 👉 바로 할 일• 트위터·디스코드·텔레그램 공식 계정 전체 캡처(URL·시간 포함)• 발행자 핸들·이메일·도메인 등록 정보·공식 사이트 메인 캡처• 본인 민팅 트랜잭션 해시(etherscan·solscan 등에서 발행자 주소 확인)• 로드맵·홍보 자료·민팅 가격·총 발행량 자료(사기 기망 입..

시세보다 30% 싼 외제차 광고에 1천만원을 보냈더니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기면 답답하시죠 "시간이 없다, 보증금부터 보내라"는 재촉에 1천만원이 통장을 떠난 다음 날, 카톡·전화·광고가 한꺼번에 사라진 상황은 사기 강한 정황입니다. 사라진 돈이 큰 만큼 행동도 빨라야 하는데, 송금 직후 1~2주가 가처분·계좌 동결의 골든타임이에요. 💡 Tip 1. 사기 신호 5가지 점검 — 광고와 송금 자료부터 보존하세요 👉 바로 할 일• 중고나라·SNS 광고 캡처(시세·차량 정보·리스 조건·연락처·계좌)• 리스사·중개인과의 카톡·통화 기록 — "시간 압박"·"오늘 안에" 발언 부분 강조• 송금 영수증·이체확인증·받은 계좌 명의 캡처• 받은 계좌가 본인 명의 아닌 가족·지인·법인 계좌인지 확인(자금 추적 차단 정황..

시부모 부양료 분담 거부했더니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황당하시죠 매월 80만원 시댁 부양 분담을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혼소장이 날아오면, 본인 책임이 그렇게 큰 일이었나 의심이 드실 겁니다. 시댁 부양은 부부 협조의 일부지만 절대 의무는 아닌 영역이라, 거부 자체만으로 '혼인 파탄'으로 평가되는 사례는 한정적이에요.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해야 하니 자료부터 챙겨보세요. 💡 Tip 1. 며느리 부양 의무 범위 — 직계존속과 협조의 차이를 정리하세요 👉 바로 할 일• 민법 제974조 직계존속 부양의무는 자녀(남편)의 직접 의무 — 며느리는 협조 의무뿐• 부양료 요구한 카톡·문자·통화 녹취 — 요구 빈도·금액·압박 수위 정리• 시부모 자체 재산·소득 정황 자료(연금·임대소득·자녀 다수 정황)• 본인이 ..

7년을 함께 산 관계가 외도로 끝나면 정신없이 무너지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가족·지인 모두 부부로 알았고, 같이 모은 재산도 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 헤어지게 되면 막막함이 큽니다. 다행히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재산분할은 법률혼에 준해 청구 가능한 영역이고, 사실혼 해소일이 분할 기준 시점이라 자료 정리만 잘하면 다툴 수 있어요. 💡 Tip 1. 사실혼 인정 자료 — 결혼식·가족 인식·동거 기간을 모으세요 👉 바로 할 일• 결혼식·상견례·가족 행사 사진·영상·청첩장 백업• 동거 자료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관리비·공과금 명의• 가족·지인의 부부 인식 자료 — SNS 게시글·댓글·메신저 호칭("아내", "남편")• 공동 통장·송금 내역·맞벌이 정황·자녀 출생증명(있다면)• 동거 기간 5년 이상 + ..

임신 알리자마자 갱신 거부 통보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3년 동안 매년 무리 없이 갱신되던 계약이 임신 사실을 전한 다음 달 갑자기 끊긴다면, 본인 일이 아니라 차별 같다는 의심이 자연스레 듭니다. 같은 팀 다른 동료들은 다 갱신됐는데 나만 끊겼다면 더 그렇죠. 이 상황은 갱신기대권과 임신 차별이 결합된 영역이라, 노동위와 고용노동부 두 트랙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Tip 1. 갱신기대권 자료 — 반복 갱신 이력부터 모으세요 👉 바로 할 일• 역대 근로계약서 전부 사본 확보(매 갱신 시점·기간·조건)• 인사고과·평가표·승급 이력 — 평가 양호 + 갱신 정황 입증• 채용 공고 또는 입사 시 인사담당자 "장기 근무 가능"·"성과 좋으면 갱신" 발언 자료• 동시기 다른 동료 갱신 정황(공고·인..

동료 평균의 두 배짜리 PIP 목표를 받고 미달로 해고됐다면 막막하시죠 "3개월 안에 매출 1억"이라는 목표가 떨어졌는데 옆자리 동료들은 5천만원 수준이면, 처음부터 통과 못 할 시험을 친 셈입니다. 그런데 결과만 갖고 "성과 부진"이라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억울함은 큰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길이 안 보이죠. 다행히 PIP 미달 통상해고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큰 영역이라, 자료만 잘 챙겨두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Tip 1. 목표 비합리성 — 동료 평균과 본인 과거 실적부터 모으세요 👉 바로 할 일• 같은 직무 동료 3~5명의 분기별 실적 자료(가능하면 사내 시스템 캡처)• 본인 전년도 같은 기간 실적과 평가 등급 비교• PIP 통보서·목표 산정 근거·평가 기준 사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