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출퇴근길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부딪혔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출퇴근길 인도를 걷다 빠르게 다가오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다쳤거나, 반대로 PM을 타다 보행자와 부딪혀 신고된 뒤 "이건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지, 보험은 적용되긴 하나"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PM은 자전거도 자동차도 아닌 별도 분류라서 적용 법규·보험 체계가 한 번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 대상부터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아래 5단계 흐름으로 챙겨두면 후속 절차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 Tip 1. PM은 자전거·자동차와 분리된 "개인형 이동장치" 분류입니다 왜 중요한가요?PM(개인형 이동장치)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 별도 분류돼 있어 자전거·자동차와 적용 법규가 다릅니다. 인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쳤는데 본인 과실 100% 통보를 받았다면 밤늦게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단봉이나 강철빔에 부딪혀 차량이 부서지고 다쳤는데 보험사가 "본인 과실 100%"라고 통보하면 어디서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하시죠. 표지가 부실했고 야간이라 시인성도 부족했는데 운전자만 책임지는 게 정말 맞나 싶은 답답함이 큽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30조와 국가배상법 제5조는 표지·신호수 배치 미흡을 시공사·도로관리청 책임으로 별도 평가하도록 두고 있어서, 객관 자료만 잘 챙기면 청구 가능성을 살릴 여지가 있습니다. 💡 Tip 1. 사고 직후 72시간 안에 "현장 자료"를 다각도로 남겨두세요 왜 중요한가요?공사구간은 며칠 안에 표지가 보강되거나 차단봉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시점 그대로..

같은 부서 동료가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 따라온다면 회식 자리에서 한 번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다음 날부터 사내 메신저로 길게 메시지가 오고 퇴근 시간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면 출근이 무서워지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내 신고만으로 충분할까, 형사까지 가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시간이 흐르고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직장 동료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 결합된 사안이라, 사내 인사조치(분리·재배치)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 Tip 1. 거부 의사 표시 시점부터 캡처 가능한 형태로 남기세요 왜 중요한가요?스토킹행위 입증의 출발점은 "거부 의사 표시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도 반복되었다는 ..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고 나면 생각보다 빨리 분쟁이 시작됩니다. "한 명은 팔자고 하는데 다른 한 명은 안 팔겠다", "내가 살고 있는데 형제가 자기 지분을 달라고 한다", "재산세는 내가 다 냈는데 정산을 거부한다" 같은 상황이 흔하죠. 그런데 민법 제268조·제269조와 대법원 2024스866 판결은 이런 상황을 위해 협의분할·공유물분할청구·재산세 구상까지 정리된 절차를 두고 있어서, 어떤 순서로 풀어가면 좋은지가 핵심이에요. 💡 Tip 1. "협의 → 가액배상 → 경매분할" 3단 흐름을 먼저 이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처음부터 경매분할로 가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가 큽니다. 협의..

인스타 광고 보고 결제한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가품을 받고 본사가 환불을 거부했다면 라이브·SNS 광고 보고 들어간 해외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80만원 결제했는데 한 달 후 도착한 상품이 박스부터 명백한 가품이고 환불 요청하니 "본사가 외국이라 처리 어렵다"는 답만 돌아오면 정말 답답하시죠. 다행히 한국에서 한국 카드로 결제한 건이라면 카드 차지백이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이라 결제 후 90일 안에 신청만 잘 하면 회복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이트 폐쇄 전 증거 보전 + ICPEN 국제분쟁조정 + 경찰 ECRM을 동시에 가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 Tip 1. 결제 후 24시간 안에 사이트·상품·약관 페이지를 모두 보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해외구매대행 사기 사이트는 신고가 들어가면 며칠 만에 폐쇄..

면접 본 회사가 입사 전 교육비라며 200만원을 받아간 뒤 사무실이 사라졌다면 채용 공고 보고 면접까지 다 보고 합격 통보받았는데 "교육비·장비비를 먼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며 200만원이나 송금했더니 입사일이 계속 미뤄지고 결국 연락이 끊기면 정말 자책이 들죠. 그런데 입사 전 자비 송금 요구 자체가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 신호이고, 송금 직후 30일이 회수 골든타임이라 차지백·경찰 신고·소비자원·고용노동부를 동시에 가동하면 회복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다른 피해자가 함께 발견되면 공동 고소단 구성으로 수사 우선순위가 빨라져요. 💡 Tip 1. 송금 후 24시간 안에 카드사·경찰부터 동시에 흔드세요 왜 중요한가요?송금 직후 1주가 회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회사 통장이 ..

배우자 폭력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면 가정폭력을 겪으면 이혼을 결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이혼하자고 말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임시조치·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안전 장치를 두고 있고, 이걸 이혼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서 흐름만 알면 안전 확보가 한층 빨라지는 영역이에요. 💡 Tip 1. 폭력 직후엔 형사·민사보다 "안전 조치"가 먼저입니다 왜 중요한가요?이혼 청구를 먼저 하면 가해 배우자가 자극받아 보복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혼과 무관하게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 트랙을 두고 있어서, 그 ..

이혼을 결심했는데 배우자가 통장·부동산을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혼을 마음먹고 변호사 상담까지 다녀왔는데 배우자가 통장·부동산·주식을 단 한 줄도 공개하지 않으려 하면 "이대로면 분할에서 손해 보겠구나" 하는 답답함이 큽니다. 월급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작년에 산 차량은 누구 명의로 등록됐는지조차 깜깜해지는 상황이 흔하죠. 그런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은 정확히 이런 상황을 위해 가정법원이 강제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두고 있어서, 어떤 순서로 활용하면 좋은지가 핵심이에요. 💡 Tip 1. "재산명시 → 재산조회 → 금융 사실조회" 3단 활용 순서 왜 중요한가요?한 번에 모든 자료를 요청하면 법원이 신청 범위 과다로 일부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 → 조회 → 사실..

자녀 등하원·간병 책임이 있는데 사업장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된다며 거부했다고 해고됐다면 회사가 갑자기 "이전 못 따라오면 자진 사직"이라며 짐 싸라는 통보를 보내오면 어디부터 다퉈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죠. 다행히 무효인 전직 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게 확립된 법원 입장이라, 이전 명령 자체의 무효를 다투면 해고도 함께 흔들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통근 곤란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과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시한이에요. 💡 Tip 1. 통근 거리·시간을 지도 자료로 명확히 시각화하세요 왜 중요한가요?법원은 거리 자체보다 통근 시간·생활기반 침해 정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편도 2시간 이상 + 가족 부양·간병 책임이 결합되면 본질적 불이익으로 인정..

직무와 무관한 신원조회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사가 갑자기 신원조회·범죄경력·신용조사 동의서를 내밀고 거부하니 며칠 만에 해고 통보가 오면 정말 막막하시죠.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여야 한다"는 게 법 원칙이지만 거부=해고 구도는 현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행히 이 경우 노동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두 트랙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고,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 3개월만 놓치지 않으면 다툼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 Tip 1. 동의 강요와 해고 사이 시간 흐름부터 표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왜 중요한가요?거부 시점과 해고 통보 시점 사이가 짧을수록 "거부=해고"라는 보복 인사 정황이 선명해집니다. 회사가 "다른 사유로 해고했다"라고 주장할 때 이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