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교통사고 합의를 권유받는데 지금 도장 찍어도 될지 망설여지시죠 사고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제안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도 되는지 망설여지실 거예요. "치료가 다 끝난 게 맞나", "과실이 이렇게 정해지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드시겠죠. 먼저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합의는 한 번 마치면 같은 사고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절차라는 거예요. 특히 치료 종결 여부와 과실비율, 보험금 항목을 먼저 정리한 뒤에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해요. 상법 제682조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구조를 먼저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 ..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증거부터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성범죄 피해를 겪고 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들어도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증거가 남아 있을까", "내가 뭘 지우거나 놓쳐버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먼저 밀려오시겠죠.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점은, 직후에 챙겨두는 디지털 기록과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피해를 충분히 정리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는 자료부터 순서대로 확보하는 일이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추행·강간뿐 아니라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다양한 유형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내 피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자료부터 정리해보세요..

계약서엔 프리랜서라 적혔는데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 답답하시죠 수년간 한 회사에 출근하며 시키는 일을 했는데,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나 도급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준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하실 거예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해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니, 아래 순서로 근로자성 입증 자료부터 정리해보세요. 💡 Tip 1. 근로자성 판단 5요소부터 자기 상황에 대입하세요 👉 바로 할 일• 업무 내용을 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도 가야 하는데 권리를 잃을까 막막하시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발이 묶인 채, 새집 일정까지 겹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거예요. "이사 가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보증보험은 어떻게 청구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드시겠죠. 먼저 알아두면 좋은 점은, 순서를 지켜 절차를 밟으면 점유를 옮긴 뒤에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묶어두는 일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 Tip 1. 이사 전에 임..

물려받을 게 빚인지 재산인지 헷갈려 한정승인이 막막하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이 있긴 한데 빚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서, 상속을 받아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실 거예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고 내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예요. 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 그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니, 아래 순서로 재산조사부터 정리해보세요. 💡 Tip 1.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채무부터 한 번에 조회하세요 👉 바로 할 일•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

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 이게 사기인지 그냥 못 갚는 건지 헷갈리시죠 지인이나 거래 상대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계약금을 건넸는데 연락이 끊기면, "사기로 고소가 되긴 할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드실 거예요. 상대가 "사정이 어려워 못 갚는 것뿐"이라고 발뺌하면 더 답답해지시겠죠. 핵심부터 말하면,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기준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가' 예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고, 단순히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과는 구분돼요. 문제는 이 '처음의 마음'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객관적인 정황 자료로 채워나갈 수 있어요.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해보세요. 💡 Tip 1. 돈을 받을 '당시'..

사기 피해를 봤는데 고소장에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죠 돈을 떼이고 나서 막상 경찰서에 가려니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하나", "피해 금액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 부터 머리가 하얘지실 거예요. 특히 여러 번에 걸쳐 송금했거나 물건·부동산처럼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엔 더 헷갈리시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는 피해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고 송금·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묶는 것부터 시작해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금액 정리가 더 중요해져요. 아래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측정 과정과 면허 처분이 헷갈리시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처벌과 면허 처분이 한꺼번에 닥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측정 수치가 정확했던 걸까",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드시겠죠. 먼저 알아두면 좋은 점은,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각각 다툴 수 있는 지점과 기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투기 어려워져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 측정 절차와 그에 따른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니, 측정 과정을 점검하는 일부터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 Tip 1. 측정 과정의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

이혼은 했는데 재산 정리를 못 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불안하시죠 급하게 이혼부터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려다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분이라면, "이제라도 재산분할이 될까" 하는 걱정이 크실 거예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아 더 마음이 급하시겠죠. 핵심부터 말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협의·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2년은 단순히 말로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래 순서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정리해보세요. 💡 Tip..

혼자 아이 키운 세월의 양육비,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시죠 이혼이나 별거 뒤 혼자 아이를 키워온 분이라면, 그동안 상대가 한 푼도 보태지 않은 양육비를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청구가 될까", "받는다 해도 얼마나 인정될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드시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지난 기간(과거 양육비)도 청구해볼 수 있어요.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양육비 분담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과거 양육비는 한꺼번에 청구되면 상대에게 가혹할 수 있어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