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공유 킥보드 사고, 운전자만 다 뒤집어쓰는 줄 알았는데 라임·씽씽 같은 공유 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플랫폼은 "운전자 본인 책임"이라며 발을 빼고 보험사는 "PM은 자동차보험 대상 아니다"라고 해 본인 자산만으로 다 막아야 하는지 답답하시죠. 그런데 같이 탔던 친구가 "브레이크가 약했어, 정비 책임도 있어 보인다"고 한 마디 흘리면 \'이 책임 정말 나만 지는 게 맞나\' 의심이 드실 거예요. 공유 킥보드 사고는 운전자·플랫폼·정비·보험 4갈래로 책임이 분배되는 영역이라, 사고 직후 기기 보존이 핵심입니다. 💡 Tip 1.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보험·면허 의무가 살아있어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PM(Personal Mo..

출퇴근 추돌 사고, 산재로 받으면 자동차보험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신호 대기 중에 뒤차가 들이받아 목·허리 두 달째 치료 중인데, 회사는 "산재 처리하라" 하고 보험사는 "산재 받으면 우리 쪽은 깎인다"고 하면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정리가 안 되시죠. 위자료·후유장해까지 챙기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중 청구라 안 된다"는 말까지 들리면 손이 떨리실 거예요. 그런데 출퇴근 사고는 산재·자동차보험 동시 진행이 가능한 영역이고, 동일 항목만 공제되는 구조라 트랙을 분리해 두면 회수 폭이 달라집니다. 💡 Tip 1.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동시 신청이 살아있는 트랙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방법\' 또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으로 발생한 사고를 ..

부서 팀장이 본인을 스토킹하는데 회사는 개인 문제라며 방관하시죠 "\'한 번 만나달라\'는 카톡·전화·퇴근길 미행이 반복되는데 인사팀에 신고해도 \'개인 간 문제\'라며 손을 떼면 막막하실 거예요. 가해자 형사 트랙만 보면 답답해 보이지만 회사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4갈래 결합 트랙이 살아있는 영역입니다. 직장 상사 스토킹은 가해자·회사 두 축으로 동시에 점검해보는 것이 좋아요. 💡 Tip 1. 회사 사용자책임이 같이 살아있는 트랙이에요 왜 중요한가요?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은 직무 위치를 활용한 가해 행위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영역입니다.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반복 접촉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위자료 1,000~5,000만원 영역 청구가 살아있어요. 쉽게 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투자 권유로 받은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막막하실 거예요. 변호인이 "피해액·합의·전과·고의성 4가지로 결정된다"고 해도 본인 사안에서 어디가 가중·감경 여지인지 정리되지 않으면 대응 순서를 잡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4축 중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변수와 주어진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 Tip 1. 피해액 5억 미만·이상이 가장 큰 분기점아버지 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동생들이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장례 끝나고 아버지 생명보험금 1억이 본인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보험증권에 \'수익자: 큰아들\'로 적혀 있어 그런 줄 알았다가 동생들이 "그것도 상속재산이니 똑같이 나누자"고 들이밀면 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투자 권유로 받은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막막하실 거예요. 변호인이 "피해액·합의·전과·고의성 4가지로 결정된다"고 해도 본인 사안에서 어디가 가중·감경 여지인지 정리되지 않으면 대응 순서를 잡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4축 중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변수와 주어진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 Tip 1. 피해액 5억 미만·이상이 가장 큰 분기점 사기죄 양형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액 구간이 출발점이 되는 영역이에요.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는 5천만원 미만(기본 6월~1년6월)·1억원 미만(1~3년)·5억원 미만(2~5년) 구간으로 나뉘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

결혼정보업체 매칭이 광고와 전혀 달랐다면 고급 결혼정보업체에 회비 500만원 결제하고 매칭권 8회를 받았는데 실제 만난 사람들의 학력·연봉·직업이 회사 측 소개 자료와 전혀 달랐던 사례가 적지 않죠. 항의하면 "프로필은 본인 진술 기반"이라며 환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입 시 "엄선·검증·VIP" 표현으로 유도해놓고 본인 진술 책임으로 떠넘기는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다툼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 Tip 1. 가입 14일 내라면 무조건 청약철회 가능 회비를 5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14일 내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회사가 "이미 매칭 진행했다"고 환급을 거부해도 14일 안이면 사유 불문 철회가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캐피탈·..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본안 판결을 1년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친정에 인사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가버리고 학교까지 바뀌었다면, 본안 이혼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아이를 못 보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막막하시죠. "엄마가 가서 데려와도 되나, 경찰이 도와줄까" 같은 질문이 머리에 가득한데 답을 줄 사람이 없을 때 손이 떨리실 거예요. 그런데 가사소송법 제62조는 본안 결정 전에도 임시 양육자를 정해주는 사전처분 트랙이 살아있어요. 💡 Tip 1. 사전처분은 본안과 별개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트랙이에남편한테 위자료 받았는데 상간녀에게 또 청구하면 이중 청구일까요 이혼하면서 남편한테 위자료 3,000만원 합의해서 받았는데 같이 일했던 상간녀는 따로 책임 안 지나 ..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본안 판결을 1년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친정에 인사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가버리고 학교까지 바뀌었다면, 본안 이혼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아이를 못 보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막막하시죠. "엄마가 가서 데려와도 되나, 경찰이 도와줄까" 같은 질문이 머리에 가득한데 답을 줄 사람이 없을 때 손이 떨리실 거예요. 그런데 가사소송법 제62조는 본안 결정 전에도 임시 양육자를 정해주는 사전처분 트랙이 살아있어요. 💡 Tip 1. 사전처분은 본안과 별개로 신속하게 결정되는 트랙이에요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 본안 판결 전에도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임시 양육자 지정·임시 면접교섭·자녀 인도 명령·양육비 임시 부담 등을 ..

"통상해고"라고 통보받았는데 사유 보면 징계인 것 같다면 "근무성적 부진으로 통상해고"라고 메일이 왔는데 막상 보면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다툰 일이 진짜 이유 같죠. 평가표를 한 번도 못 봤고 인사위원회·소명 절차도 없었는데 회사는 "통상해고라 절차 면제"라고 합니다. 라벨이 무엇이든 회사 측 입증 부담은 그대로라, 다툼 트랙은 답답하게 느껴질 뿐 닫혀있지 않은 영역이에요. 💡 Tip 1. 라벨이 통상해고면 평가·향상 기회 입증 부담 회사가 "통상해고"로 라벨을 붙였다면 단순히 평가 등급이 떨어진 정도로는 부족한 영역이에요. 대법원 2018다251486 사건은 객관적 평가 자료, 향상 기회 제공, 재배치 시도, 그리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까지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양도됐는데 "당신은 승계 대상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회사가 사업부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양수인 측 인사팀에서 승계 인터뷰까지 봤는데, 갑자기 "당신은 승계 대상 아니다, 양도인 회사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죠. 막상 양도인 회사도 사업부가 없어졌으니 자리가 없다고 하니 어디서 다퉈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양도·양수인 합의만으로 일부 근로자 배제가 자동 정당화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Tip 1. 영업양도 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 영업양도는 단순한 자산 양도가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 이전하는 영역이에요. 매장·고객·노하우·직원이 일괄 이동했다면 영업양도가 성립하고, 이때 근로계약은 별도 동의 없이도 양수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