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양형 4갈래 — 피해액·합의·전과·고의성 점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투자 권유로 받은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막막하실 거예요. 변호인이 "피해액·합의·전과·고의성 4가지로 결정된다"고 해도 본인 사안에서 어디가 가중·감경 여지인지 정리되지 않으면 대응 순서를 잡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4축 중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변수와 주어진 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 Tip 1. 피해액 5억 미만·이상이 가장 큰 분기점

 

사기죄 양형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액 구간이 출발점이 되는 영역이에요.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는 5천만원 미만(기본 6월~1년6월)·1억원 미만(1~3년)·5억원 미만(2~5년) 구간으로 나뉘고,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 유기로 폭이 좁아지는 사례입니다. 다수 피해자 결합 시 누계 피해액이 5억을 넘으면 특경법 적용으로 분기되는 영역이라, 사안 초기 정확한 산정이 핵심이에요.

 

👉 바로 할 일

• 받은 자금 영수증·계약서·정산 내역 시간순 정리

• 일부 변제·이자 지급분 차감 후 순 피해액 계산

• 다수 피해자 결합 시 누계 피해액이 5억 넘는지 사전 확인

• 변호인과 함께 양형기준 구간·예상 형량 폭 검토

 

⚠️ 흔한 실수

"피해액이 크니 이미 실형"이라고 단정하고 대응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액은 출발점일 뿐 합의·반성·고의성 다툼 결합으로 집행유예 가능 영역이라는 점을 놓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Tip 2. 합의·변상은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변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합의(공탁 포함)·진지한 반성·피해 회복"은 1~2단계 감경 영역인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례예요. 기소유예·집행유예 결정 변수 중 사안 초기에 본인이 직접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입니다. 모든 피해자에 동일한 진정성으로 분할 약정 + 일부 공탁이 결합되면 일부 합의도 양형 감경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어요.

 

👉 바로 할 일

• 피해자 연락처·대표자 확정 (다수 시 변호인 통한 협상 라인 정리)

• 변상 가능 자금 + 분할 약정 가능 기간 사전 계산

•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 신청 검토 (공식 합의 절차)

• 합의 어려운 피해자는 일부 공탁이라도 진행 (양형 반영 자료)

 

⚠️ 흔한 실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니 합의 포기한다"고 멈추시는데, 형사조정·공탁 절차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한 영역이라 진정성 자료를 남기는 것이 사례 일반적입니다.

 

💡 Tip 3. 편취의사 부정 다툼은 행위 당시 사정 입증으로

 

사기죄 양형 4축 중 "고의성·계획성"은 행위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종합 판단되는 영역이에요. 대법원 2024도10141 사건은 의사연락 내용·연락수단·업무 위탁 경위·문서 정상성·보수 정도·피고인 나이·지능·경력 등을 종합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이 정상 운영됐고 자금을 사업 목적에 사용했으며 변제 노력이 있었다면 단순 변제지체 다툼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 사업 정상성 자료를 시간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무료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국선변호인(대한변협 02-2087-7700) 자격 검토.

 

👉 바로 할 일

• 사업자등록·사업계획서·매출 자료 시간순 정리

• 받은 자금의 실제 사용 영수증·이체 내역 확보 (사업 목적 입증)

• 변제 노력 자료(부분 변제·연락 응대·약속 갱신) 시간순 정리

• 변호인 양형 의견서에 "특별감경인자" 명시적 인용 요청

 

⚠️ 흔한 실수

"이미 인정했으니 다툴 게 없다"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행위 당시 편취의사 다툼은 양형 단계에서도 의미 있는 영역이라 사업 정상성 자료가 처분 폭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15970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누범 적용 요건(3년 이내·금고 이상)을 정확히 검토하면 가중을 회피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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