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1호 vs 2호 — 4가지 비교로 선택 정리

헤어진 연인이 또 연락하는데 1호와 2호 중 뭘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3개월 전에 끝낸 관계인데 카톡·전화·집 앞 대기까지 시작되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1호부터 받아보자"는데, 인터넷에는 "2호 접근금지가 더 강력하다"는 글도 보이니 어느 게 본인 상황에 맞는지 헷갈리시죠. 1호와 2호는 효과·요건·기간·위반 처벌이 다른 트랙이라, 본인 위협 정도와 자료 수준에 따라 단독 또는 결합 신청이 달라지는 영역이에요.

 

💡 Tip 1. 1호는 빠른 트랙, 2호는 강한 트랙이에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서로 심리적 압박이 큰 영역이고, 2호(100m 접근금지)는 주거·직장 100m 이내 물리적 접근을 막는 강한 효과 트랙이에요. 1호는 "스토킹범죄 우려" 정황만 충분하면 가능하지만, 2호는 "재발 위험성 + 물리적 접근 가능성" 자료 부담이 더 큰 영역입니다.

 

👉 바로 할 일

• 가해자 위협 정도(폭언·협박·자해 위협)와 물리적 접근 자료 정리

• 1호로 시작할지, 처음부터 2호 + 3호 결합으로 갈지 자료 수준 확인

• 본인 주거·직장·자녀 학교 위치를 청구서에 명시

• 자료 충분하면 1호 + 2호 + 3호(전기통신 금지) 결합 청구도 검토

 

⚠️ 흔한 실수

"1호 받으면 가해자가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1호 위반 자체는 별도 처벌이 없는 영역이라 가해자가 무시하는 사례도 자주 보여요. 1호는 빠르고 부담 적지만, 자료가 충분하다면 처음부터 2호 + 3호 결합이 더 확실한 보호 트랙입니다.

 

💡 Tip 2. 2호 위반은 2년 이하·2,000만원 이하의 강한 처벌이에요

 

2호 100m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본안 형사 양형도 가중되는 영역입니다. 부재중 전화·수신차단 표시조차 잠정조치 위반으로 평가된 사례(2024도7832)가 있어 가해자에게 강한 압박이 되는 트랙이에요. 1호는 위반해도 별도 처벌 없지만 "재발 정황"으로 2호 + 3호 청구 정황이 강해지는 영역이라, 단계적 접근도 자료가 됩니다.

 

👉 바로 할 일

• 1호 받은 후 가해자가 또 접근하면 즉시 캡처·CCTV·증인 자료 보존

• "재발 정황"으로 2호 + 3호 청구 변호인과 협의

• 2호 위반 시 별도 형사 고소 진행

• 본인 정신과 진단서·진료 기록도 피해 자료로 정리

 

⚠️ 흔한 실수

"2호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안심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해자가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영역이에요. 위반 즉시 신고 + 신변보호조치 결합이 본인 보호에 도움이 되고, 본안 형사 양형 가중 자료로도 활용되는 트랙입니다.

 

💡 Tip 3. 잠정조치는 만료 후에도 재청구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잠정조치 1호 3개월·2호 2개월(2회 연장 → 최대 6개월) 기간이 끝나면 가해자가 또 접근하는 사례가 있어요. 대법원 2022모2092에서 법원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즉 만료 후 재발 정황 자료가 있다면 재청구로 보호 폭이 유지되는 영역이라, 만료 시점이 보호의 끝이 아닙니다.

 

👉 바로 할 일

• 잠정조치 만료 1~2주 전 변호인과 연장 청구 검토

• 만료 후 재접촉 시 즉시 자료 보존 후 재청구 신청

• 여성긴급전화 1366·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로 24시간 임시숙소 상담

• 신변보호심사위원회로 신변보호조치 결합 신청

 

⚠️ 흔한 실수

"기간 만료됐으니 또 연락 와도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일 사건사실로 재청구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자료 새로 정리 + 재발 정황 입증으로 보호 폭이 다시 열리니, 신고를 망설이지 마세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모3144 사건(대법원, 2025.12.11 선고)에서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지 않으며, 결정 고지일부터 7일 이내 항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대법원 2022모2092(2023.02.23) 판결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가 동일 스토킹범죄사실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즉 만료 후라도 재발 정황 자료가 있다면 재청구로 보호 폭이 유지되는 영역이라는 시사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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