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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래 짧은 한줄이 형사 사건이 되다니 별 생각 없이 기사에 의견을 남겼는데, 몇 주 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을 적었을 뿐인데, 순간 앞이 캄캄해진다. Tip 1.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오프라인보다 형량이 높다 동일한 명예훼손 발언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한번 적용되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동기에서 작성한 글이라면 이를 입증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진실만 적었을 뿐인데, 회사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퇴사 후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에 경험담을 올렸더니, 회사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대로 작성한 건데 왜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 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Tip 1.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명예훼손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내가 쓴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상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사실 적시는 2년 이하로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게다가 사실 적시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부터 "..

고소장을 받아든 순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처음엔 억울하고, 그다음엔 불안해져요.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다가도 "혹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와요. 당황할수록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Tip 1.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뉘어요. 사실 적시는 형법 제307조 1항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같은 조 2항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요. 형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공익성 항변으로 무죄를 노릴 ..

합성된 내 얼굴이 인터넷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공포 친구가 보내준 캡처 한 장, 혹은 익명의 협박 메시지로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의 존재 자체가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밟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Tip 1. 협박이 동반된다면 증거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DM 등 모든 협박 내용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상태로 캡처하세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도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돈을 보내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며,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될 뿐입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것..

사업주가 산재 접수를 막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다쳤는데 사업주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거나 "산재 넣으면 불리하다"고 압박하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빈번합니다. 계약 해지를 암시하며 산재 신청 자체를 막으려 드는 사례도 있죠. 그러나 법은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Tip 1. 사고 직후 의료기관 진료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산재 승인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초진 기록입니다.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진료 기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시일이 경..

겨우 자리 잡은 가게, 갑자기 임대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수년간 매출을 키워 이제야 안정 궤도에 올랐는데, 건물주로부터 "다음 달부터 월세 인상"이라는 통보가 날아옵니다. 수용하자니 마진이 남지 않고, 거부하자니 쫓겨날까 걱정이죠. 하지만 상가 세입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확실한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Tip 1.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최장 10년까지 영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료 3기 이상 연체, 건물 철거·재건축 등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이혼 후 몇 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분함과 지침이 교차할 것입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 이제 와서 청구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밀린 금액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Tip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으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에서 강제 이행까지 전 과정을 무상으로 도와주는 국가기관입니다. 전화 상담부터 합의 권고, 소송 지원까지 가능하며,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감치 신청·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약속한 양육비를 매달 기다리는데, 또 안 들어옵니다 이혼 시 합의한 양육비가 초반 몇 달만 입금되고 뚝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면 돌아오는 건 "형편이 안 된다"는 핑계뿐이죠.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세요. 법이 마련해놓은 강제 집행 수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Tip 1. 이행명령과 감치,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음에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치가 결정되면 최대 30일간 구금되는데,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그제야 밀린 양육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생님이 이상한 곳을 만졌어." 아이가 이런 말을 꺼내는 순간 부모는 머릿속이 백지가 됩니다.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 어디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모르는 혼란이 뒤섞이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부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와 아이 보호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Tip 1. 해바라기센터에 가장 먼저 연락하세요 경찰 신고 전에, 아동 성범죄 전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전국 통합번호 1899-3075)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적 절차 안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라 13세 미만 피해 아동에게는 진술조력인이 배정되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금을 도대체 얼마로 해야 하나"가 가장 급한 문제일 거예요. 적으면 합의가 깨지고, 많으면 억울하고. 실무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해요. 💡 Tip 1.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형사처분이 유리해요 합의의 최적 시점은 검찰 기소 전이에요. 기소 전 합의가 성사되면 기소유예 처분, 즉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전과 기록 자체는 피할 수 없어요. 기소 후 합의는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지만 전과는 남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 전 합의 + 반성문 조합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공식 전달하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