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 변호사 만나기 전 이것만 챙기세요

처음 있는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고, 순간 손이 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난생처음 겪는 형사 절차라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초범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 Tip 1. 폭행죄냐 상해죄냐,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주먹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단서가 나오느냐에 따라 죄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결정적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예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전화와 이자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원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산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아무 조치도 못 하고 버티는 분이 많은데, 개인파산은 법이 마련해놓은 합법적인 재기 수단입니다. 정확히 이해하면 불안 대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Tip 1. 면책이 안 되는 채무를 먼저 구분하세요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모든 빚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체납,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면책 이후에도 상환 의무가 남습니다. 자신의 전체 채무를 종류별로 나눠보고, 비면책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파산 외의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바로 할 일: 채무를 카드빚·..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파산이 해결책이 될까요?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돌려막기 하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산하면 채무가 전부 소멸된다는 말에 관심은 있지만, 정말 그런 건지 확신이 서지 않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파산 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면책 결정까지 확정돼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Tip 1. 면책받아도 소멸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 벌금, 양육비,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법에서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의 전체 채무 가운데 비면책채권 비율이 높다면, 파산을 해도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채무 구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채무 내역을 작성할 때 카드..

합의는 해야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때린 뒤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기준이 어디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적게 제시하면 합의가 불발되고, 지나치게 많이 내면 억울합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Tip 1.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 성사만으로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나 절도 같은 범죄에서는 합의가 감경 사유에 불과하지만, 폭행죄..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폭행을 당한 뒤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닌가"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무 증거가 없는 것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행동을 시작하세요. Tip 1.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본인이 카메라를 찾지 못했더라도 수사관이 현장 일대의 CCTV를 직접 확인합니다. 편의점, 건물 로비, 주차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은 대개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시간이 핵심입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결정적 장면을 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 112에 신고한 뒤 "현장 인근 CCTV 보존 요청..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방어했을 뿐인데, 나도 가해자라니요 말다툼 끝에 상대방이 먼저 손을 올렸고, 참을 수 없어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양쪽 다 폭행으로 입건한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법은 "누가 먼저"보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더 따집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통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Tip 1. 정당방위 인정은 극히 어렵습니다 — 기대하지 마세요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라는 반응은 자연스럽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엄격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첫째,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고, 둘째, 순수하게 방어 목적이어야 하며, 셋째, 대응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맞았으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셨나요 상대가 먼저 주먹을 날렸기에 자신도 반격했을 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은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정당방위가 안 될 때 어떤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ip 1. 법원이 기각하는 세 가지 전형적 패턴 가장 흔한 유형은 쌍방 시비 후 상호 폭행입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방위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복형 반격으로, 상대의 공격이 이미 멈춘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린 경우 현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단 과잉인데, 상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