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받아든 순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처음엔 억울하고, 그다음엔 불안해져요.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싶다가도 "혹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와요. 당황할수록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Tip 1.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뉘어요. 사실 적시는 형법 제307조 1항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같은 조 2항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요. 형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공익성 항변으로 무죄를 노릴 수 있어요.
👉 내가 한 발언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사실 확인 증거를 모으세요
⚠️ "아마 사실일 거예요"라는 모호한 태도는 허위사실 적시로 몰릴 위험이 있어요
Tip 2. 합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검토하세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법) 또는 친고죄(형법상 모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고소인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합의금 수준은 사건 경위, 피해 정도, 게시글의 확산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만~5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를 통해 교섭하는 것이 안전하고,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 측과 접촉하세요
⚠️ 합의서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Tip 3.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은 필수예요
고소장을 받으면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와요. 이때 급하게 가서 진술하면 안 돼요. 첫 진술 내용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공익성 항변을 할 건지, 합의를 추진할 건지, 혐의 자체를 다툴 건지 방향을 확실히 정한 뒤 출석해야 해요. 진술서 초안을 미리 작성해 가면 조사에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어요.
👉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출석하세요
⚠️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 추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의 빌미가 돼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영업자 N씨는 거래처의 부당한 행위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변호사 상담 후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래 내역서, 계약서,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고, 법원은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체계적인 증거 준비와 공익성 주장이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예요.
마무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부 확인 → 합의 또는 공익성 항변 검토 → 변호사 상담 후 출석, 이 순서를 지키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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