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성공보수 1500만원 선납 후 잠적 — 5단계 환수

절세·자금조달 풀패키지 약속, 6개월 진행 무에 사무실까지 폐쇄됐다면

 

"법인 명의 절세 + 매수 자금조달 + 임차인 매칭"을 표방한 컨설팅사에 성공보수 1,500만원을 선납했는데 3개월간 진행이 없다가 결국 사무실까지 폐쇄된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니 "경영컨설팅업"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은 처음부터 없었던 영역이라 더 막막한 트랙이고요.

 

자격 없이 매물 알선과 매수 자문에 성공보수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기망이 결합되는 영역이라, 자격·계약·신고·고소·민사 5단계로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사업자등록·공인중개사 등록 조회로 자격 미보유부터 입증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부동산 매수 알선·자문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있는 자만 중개행위가 가능한 영역이라, 자격 미보유 사실 자체가 고지의무 위반과 부작위 기망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 트랙이에요.

 

사업자등록 업종이 "경영컨설팅업"으로만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받았다면 형식적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 행위로 평가되는 영역이에요.

 

👉 바로 할 일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포털·시·군·구청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조회

• 컨설팅사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 홍보 자료(홈페이지·블로그·SNS) "전문 컨설턴트"·"전직 은행권 출신" 표시 캡처

• 대표·자문위원의 이력·실적 표시 자료 진위 확인 정리

 

⚠️ 흔한 실수

"컨설팅이지 중개가 아니다"라는 회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실질이 매물 알선·매수 자금조달이고 성공보수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 영역이라, 명칭이 아닌 실질로 평가되는 흐름이에요.

 

💡 Tip 2. 계약·이체·진행 부재 자료를 묶어 거래 시점 기망 의사를 입증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성공보수 선납 + 진행 자체가 없음 + 잠적 패턴이 결합되면 거래 시점부터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출발점이 되는 트랙이에요.

 

세금계산서·계좌 이체 내역·약정서가 있으면 거래 사실 입증은 충분한 영역이고, 진행 부재는 카톡·메일 회신 추이로 별도 입증하는 흐름이에요.

 

👉 바로 할 일

• 자문 계약서·성공보수 약정서·세금계산서·계좌 이체 내역 보존

• 진행 부재 입증용 카톡·메일·통화 녹취 시점별 정리

• 한국소비자원 1372 분쟁조정 신청 (30~60일)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자격·실적 허위 표시)

 

⚠️ 흔한 실수

"성공보수는 선납 조건이라 환수가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받은 선납은 부당이득 반환 영역이고, 진행 부재·잠적이면 이행 의사 부존재 평가 자료가 되는 흐름이에요.

 

💡 Tip 3. 다른 의뢰인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 고소로 우선순위를 올리세요

 

왜 중요한가요?

같은 컨설팅사 대표가 다른 의뢰인 5명에게도 같은 패턴으로 잠적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반복 패턴은 거래 시점 편취 의사 입증의 결정적 자료 영역이 되는 트랙이에요.

 

다수 피해자 집단 고소는 수사 우선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흐름이고, 사이버 고소 단계에서 영장 발부로 대표 개인 자산까지 추적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 바로 할 일

• 부동산 커뮤니티·SNS에서 같은 컨설팅사 피해 사례·게시글 수집

• 다른 의뢰인 명단·송금 합계·운영진 동일성 자료 통합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고소

• 민사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청구 (10년 시효, 대표 개인 자산 가압류 검토)

 

⚠️ 흔한 실수

"사무실이 폐쇄됐으니 추적이 어렵다"고 단념하시는 분이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대표 개인 자산으로 추적 가능한 영역이고, 사이버 고소 시 영장 발부 검토가 가능한 흐름이에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3486(서울북부지법, 2025.11.0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설·영업권 양수·양도 거래에서 정상 거주·영업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사정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실은 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부동산 컨설팅 자격 미보유·전 의뢰인 피해 사례 은닉이 결합된 사안에 부작위 기망 평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흐름이에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컨설팅 자문 계약서·성공보수 약정서 / 계좌 이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홍보 자료(홈페이지·블로그·SNS) "전문 컨설턴트"·"전직 은행권 출신" 표시 캡처 / 컨설팅사 사업자등록증·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서 / 대표·자문위원 이력·실적 표시 자료 / 다른 의뢰인 피해 사례·부동산 커뮤니티 게시글 / 본인 신분증·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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