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억울하지만, 사기죄로 기소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방어 전략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Tip 1.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빼앗을 의도(편취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당시의 수입, 재산, 사업 계획, 상환 시도 기록 등을 정리하세요.
👉 차용 당시의 소득증명, 사업계획서, 일부 상환 내역, "갚겠다"는 대화 기록을 모아서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Tip 2. 피해자와의 합의로 불기소를 노리세요
사기 사건에서 피해 변제와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피해 금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합의서에 변제 금액, 처벌 의사, 합의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세요. 합의금은 공탁도 가능합니다.
⚠️ 합의서만 쓰고 돈을 안 보내면 합의의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Tip 3.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세요
경찰 조서에 기록된 진술은 재판의 핵심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만 반복하면 불리해요. 구체적으로 "당시 이런 사정이 있었고, 갚을 의사가 있었으며,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조리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사전 모의 조사를 해보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세요.
👉 출석 전 변호사와 최소 2시간 이상 사전 상담을 하세요.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모른다", "기억 안 난다"를 너무 많이 쓰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확실한 부분은 명확하게, 불확실한 부분만 유보하세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17027 사건(대법원, 2026.01.15 선고)에서 법원은 범죄 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소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기죄에서도 법령 변경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마무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편취 의사 부정 증거 확보 → 피해자 합의 → 진술 전략 수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초기에 방어 전략을 세울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사기 혐의 상황에서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 정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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