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 해외 송금 후 지금 해야 할 4단계 대응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달간 매일 연락하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상대방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배신감과 수치심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빠르게 움직여야 일부라도 되찾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계정을 차단하거나 대화를 지우면 증거가 사라지니, 먼저 이 글을 읽어보세요.

 

💡 Tip 1. 로맨스 스캠 패턴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미리 모아두지 않으면 경찰 신고 후 수사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만남 첫날부터 결혼·사랑 고백을 하고, 직접 만남이나 화상통화를 회피하며, 특정 해외 플랫폼으로 투자를 유도하다가 출금 불가 + 연락 차단이 이어진다면 로맨스 스캠 패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편취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바로 할 일

• SNS·채팅 앱 대화 전체 캡처(결혼 약속, 투자 권유, 입금 요청 메시지 포함)

• 가해자 계정 차단·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으로 프로필·계정명 보관

• 이체확인증·해외송금 확인서를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즉시 발급

• 투자 플랫폼 잔액 화면, 출금 불가 메시지, 추가 납부 요구 화면 캡처

 

⚠️ 흔한 실수

"이미 연락이 끊겼으니 증거를 지워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정을 차단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시 IP·계정 정보로 추적하므로 신고 전까지 반드시 보존해두세요.

 

💡 Tip 2. 지급정지와 경찰 신고는 동시에 진행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국내 중간 계좌를 거쳐 해외로 간 경우,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피해구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잔액이 빠져나가므로 지급정지 신청이 가장 시급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112 또는 송금한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청 ECRM(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합니다. 대법원 2025도8824(2025.09.25 선고)에서 피해금을 국외로 빼돌린 조직에 재산국외도피죄 적용이 확인됐으므로, 해외 계좌로 간 경우에도 형사·국제공조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로 할 일

• 112 또는 송금 은행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즉시 신청(분 단위 대응)

• ecrm.police.go.kr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 피해 경위, SNS 대화 캡처, 이체내역 첨부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 금감원(1332) 상담 후 국내 계좌 경유 여부에 따라 채권소멸공고 절차 확인

 

⚠️ 흔한 실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직에 의한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므로 소액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 Tip 3. 금감원 피해구제와 민사 가압류까지 경로를 넓히세요

 

왜 중요한가요?

형사 신고만으로는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국내 계좌를 경유한 경우 금감원 채권소멸공고 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고, 가해자 국내 재산이 있다면 민사 가압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피해 계좌 관리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금감원이 채권소멸 공고를 진행하면 공고일 후 약 2개월 뒤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로 직접 간 경우에는 국제 형사공조 방향을 경찰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바로 할 일

•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은행 방문, 피해구제신청서 + 이체내역 + 신분증 제출

• 금감원 1332에 전화해 국내 계좌 경유 여부 및 채권소멸공고 절차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 후 민사 가압류 가능성 확인

• KISA 보호나라(118)에 해킹·스미싱 동반 여부 신고 병행

 

⚠️ 흔한 실수

직접 해외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중간 계좌 존재 여부를 먼저 은행과 경찰에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5도8824(대법원, 2025.09.25 선고) —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의 규율을 받지 않는 상태로 두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조직이 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가중처벌 소지가 있어, 해외 계좌로 빠진 피해금도 형사·국제공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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