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정리 —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산정 기준 비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헷갈려서 계산이 막막하시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휴업수당 계산에서 어떤 항목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고,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핵심부터 정리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같은 임금이라도 어떤 수당을 계산할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는 두 임금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차이를 정리해보세요.

 

💡 Tip 1. 통상임금 3요소부터 정확히 짚어보세요

 

👉 바로 할 일

•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지 (월급·주급·일급 등) 확인하기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 고정성: 추가 조건 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

• 본인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정기상여·각종 수당(직책·기술·자격수당 등)을 위 3요소에 비춰 분류해보기

 

⚠️ 흔한 실수

"성과급은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평가나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상여는 고정성이 약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과 조건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Tip 2.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보호 규정을 확인하세요

 

👉 바로 할 일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재해·연차수당 산정일 등)을 정확히 짚어두기

•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모은 뒤,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업무상 부상 요양기간·육아휴직 등 일부)을 빼고 계산하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2조 단서를 함께 확인하기

 

⚠️ 흔한 실수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 들어간 비정상적 급여(특별 인센티브·일회성 보너스 등) 처리가 헷갈려 임의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산정 기간 중 지급된 모든 임금이 들어가지만,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나 통화 외의 것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항목별로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호 규정이 적용돼요.

 

💡 Tip 3. 어떤 수당에 어떤 임금이 쓰이는지 정리하세요

 

👉 바로 할 일

• 통상임금 기준: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해고예고수당 등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금 등

• 본인이 청구하려는 수당이 어느 기준인지 먼저 정한 뒤 계산식을 만들어보기

•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분류해 통상임금에 들어갈 항목, 평균임금에 들어갈 항목을 표로 정리해두기

 

⚠️ 흔한 실수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시간외수당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식의 혼동이 잦아요.

 

기준을 잘못 잡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계산 전에 항목별로 어떤 임금이 쓰이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0다273939(대법원, 2021.11.11 선고)에서 법원은,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다뤘어요.

 

이는 명칭이 수수료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따라서 본인 급여 구조가 다양한 수당과 수수료로 짜여 있다면, 명칭 대신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평균임금을 정리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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