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온라인 다중 외도, 위자료 청구 5단계

남편이 SNS·메타버스에서 여러 여성과 동시에 sexting을 했어요

 

남편이 SNS·메타버스·랜선 모임에서 여러 여성과 동시에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본인은 "몸으로 만난 적 없으니 부정행위 아니다"라고 우기면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느껴지면 더 답답해지는 영역이에요.

 

민법 840조 1호 부정행위 + 위자료 가산 사정 + 상간자 다수 별도 청구 트랙으로 차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 Tip 1. SNS·메타버스 메시지를 즉시 캡처·녹화로 보존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신체접촉 없음" 주장에 맞서려면 메시지의 친밀도·빈도·지속기간·다수 동시성이 보이는 자료가 결정 사정으로 평가되는 영역이에요.

 

상대방이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자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발견 즉시 보존이 핵심이에요.

 

👉 바로 할 일

• 카카오톡·인스타 DM·메타버스 메시지 화면 캡처(아이디·날짜 함께 노출)

• 메타버스·랜선 모임 화면 녹화 영상 별도 백업

• 다수 상대방 인적사항·계정 아이디·접속 시간 정리

• 통화·문자 기록(다수 동시 결합 정황) 출력

 

⚠️ 흔한 실수

"몰래 휴대폰 들여다본 자료니까 못 쓰겠지"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법수집 자료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본인이 정상적으로 본 자료(공용 PC·우연히 확인한 알림 등)는 활용 가능한 영역이라 변호사 상담 전에는 폐기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해요.

 

💡 Tip 2. 상간자 다수에 대해 각각 별도 위자료 트랙을 점검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부정행위 상간자에게는 부부 일방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트랙이고, 다수일 경우 각각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영역이에요.

 

상대방마다 친밀도·기간·정신적 침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사례에 따라 위자료가 1,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는 사례 흐름이 있어요.

 

👉 바로 할 일

• 각 상간자 인적사항(실명·주소·연락처) 특정 자료 확보

• 상대방별로 친밀도·메시지 빈도·기간 정리표 작성

• 지방법원 관할(상대방 주소지) 확인 후 별도 소장 준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무료 상담 예약

 

⚠️ 흔한 실수

"한 명에게만 청구해야 한다"고 단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각 상간자별 별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영역이라 인적사항 특정만 되면 다수 트랙을 함께 진행할 여지가 있는 흐름이에요.

 

💡 Tip 3. 위자료·재산분할에 다중 정서적 결합 사정을 반영하세요

 

왜 중요한가요?

재판이혼 청구 시 부정행위 사정이 위자료 산정 + 재산분할 비율에 모두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특히 다수 상대와의 동시 결합은 정신적 침해 정도가 큰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흐름이에요.

 

👉 바로 할 일

• 가정법원 재판이혼 + 위자료 청구 소장(민법 840조 1호) 준비

• 본인 정신과 진료기록·상담 기록 확보(정신적 침해 입증)

• 부부 재산 목록(예금·부동산·주식·연금) 명세 정리

• 자녀 양육권·양육비 청구 자료 함께 정리

 

⚠️ 흔한 실수

"위자료만 받으면 끝이지"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재산분할 비율·양육권·양육비 결정에도 부정행위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 청구 항목을 통째로 점검하시는 흐름이 안전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3므2441(대법원, 2015.05.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흐름이 있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영역이라 온라인·정서적 다중 결합도 평가될 수 있는 흐름이에요.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에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메시지 캡처·녹화 영상·상간자 인적사항 자료는 별도 백업해 두시는 게 안전해요.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SNS·DM·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 메타버스·랜선 모임 화면 녹화 / 다수 상대 인적사항·계정 정보 / 통화·문자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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