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들어오기로 한 양육비, 어느 순간부터 끊겼습니다
이혼 당시 분명히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는데, 몇 달 지나니 "형편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아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혼자 떠안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기다린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Tip 1. 급여와 재산을 직접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까지 내려졌는데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상대방의 월급, 은행 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걸 수 있는데요. 양육비 채권의 경우 일반 채권보다 압류 가능 범위가 넓어서 월 소득의 절반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단서). 상대방이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겠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재산과 직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시면 재산 조회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퇴사하거나 재산을 숨기기 전에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ip 2.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도 활용하세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 명단 공개 제도도 한층 강화되어, 6개월 넘게 양육비를 밀리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해외 출장을 다니거나 운전이 필수인 직업에 종사한다면, 이러한 간접적 압박 수단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제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의 경제 상황을 먼저 파악하세요.
Tip 3.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직접 상대방에게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2에 근거하여,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이미 양육비에 관한 심판이나 조정이 확정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심판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사본을 챙겨서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 없이 구두 합의만 존재한다면 양육비 청구 심판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에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
이혼 이후 3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이 급여 압류 결정과 동시에 출국금지를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전 배우자 측은 "사업이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고급 수입차 리스 계약 내역과 수차례의 해외여행 기록 등을 확인하고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생활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으니,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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