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통과 직후 해고 — 5인 미만도 다툴 수 있는 5단계

수습 통과 후 본채용 직후 해고 — 5인 미만이어도 길은 열려 있는지 정리

 

3개월 수습 마치고 본채용 통보까지 받았는데 2주 만에 "적성 안 맞다"는 한 줄로 해고됐다면 막막하실 거예요. 게다가 회사가 5인 미만이라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가 안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더 답답하시죠. 본채용 이후 해고는 일반 정규 해고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는 영역이고,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민사 손해배상 트랙은 그대로 열려 있어 단계별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Tip 1. "본채용 시점"부터 짚어보기 — 묵시적 본채용도 인정 여지

 

왜 중요한가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넓지만, 수습 종료 후 본채용으로 전환된 뒤의 해고는 정규 해고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본채용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더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끌어올 수 있어요.

 

👉 바로 할 일

• 근로계약서(수습·본채용용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본채용 통보 메일·문자·인사발령 캡처

• 본채용 전후 급여 변동(수습 80% → 100% 등) 명세서

• 명시적 통보가 없어도 수습 종료일 이후 정상 근무가 계속됐다면 묵시적 본채용 평가 여지

 

⚠️ 흔한 실수

"수습 평가 결과 안 알려줘서 본채용 여부 모른다"고 단정해 대응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데, 수습 종료 후 정상 출근·근무가 이어진 사실 자체가 본채용 입증의 핵심 증거예요.

 

💡 Tip 2. 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고수당" 30일치는 별도 트랙

 

왜 중요한가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근속 3개월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에요.

 

👉 바로 할 일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장 정보로 실제 근로자 수 확인

• 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 산정 가능한지 동료 진술서로 보강

• 해고예고 30일 미준수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일로부터 통상 25일 처리)

•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이내 별도 진행

 

⚠️ 흔한 실수

"5인 미만이라 아무것도 안 된다"고 단정해 해고예고수당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30일분 통상임금은 사업장 규모 무관이고 노동청 진정만으로 회수 가능한 영역이에요.

 

💡 Tip 3. 5인 미만은 민사 — 5인 이상은 노동위, 분기 정리

 

왜 중요한가요?

5인 이상이면 노동위 구제(3개월 제소기간), 5인 미만이면 민사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시효 3년)로 분기됩니다. 두 트랙은 절차·입증 기준·기대 효과가 달라 처음부터 어느 트랙인지 정해두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 바로 할 일

• 사업장 규모 확정(4대보험 가입자 + 사업장 정보)

• 5인 이상: 노동위 구제신청서에 부당해고·재량남용 함께 기재

• 5인 미만: 민사 해고무효확인 + 미지급 임금 + 정신적 위자료 청구

• 차별·괴롭힘 사유 있다면 규모 무관하게 차별시정·노동청 진정도 별도 진행

 

⚠️ 흔한 실수

"민사는 변호사 비용 부담된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 + 소송구조 신청 가능한 영역이고 일실수입·위자료까지 회수 범위가 노동위보다 넓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8두43958(대법원, 2021.04.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절도 객관적·합리적 이유 +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본채용 이후의 해고는 더 엄격한 정당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시사점이에요.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고용노동부 1350)이 가장 빠른 트랙이고, 부당해고 구제는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민사 해고무효확인·소송구조 상담을 검토해보세요. 본채용 통보 메일과 해고 통보서, 급여명세서 3종을 우선 확보해두면 어느 트랙으로 가도 입증력이 좋습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수습·본채용) / 본채용 통보 메일·인사발령 / 해고 통보서·문자·녹취 / 급여명세서(수습 vs 본채용)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동료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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