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에서 정규로 전환 시 퇴직금 기간 합산 4가지 기준

2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막상 퇴직 시점이 오면, 회사가 정규직 전환일부터만 퇴직금을 계산하면 당황스럽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했는데 비정규 기간만 빠져나간 셈이라 차액이 작지 않고, "사직서를 한번 썼으니 단절"이라는 회사 설명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거예요. 시효 3년이 흘러가는 게 가장 아깝고, 평균임금 변동에 따라 차액도 매월 달라지는 구조라 마음만 더 조급해지시고요.

 

💡 Tip 1. 계속근로 4가지 요건부터 점검해 합산 가능성을 가늠해보세요

 

왜 중요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 사직서가 아니라 실질적 근로관계 연속성으로 판단될 수 있고, 4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면 비정규 기간 합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업무 동일성·장소 연속성·실질적 단절 부재·관행이나 합의 4가지를 묶어 평가하는 흐름이라, 한두 가지만 충족돼도 다툼의 여지가 살아납니다.

 

👉 바로 할 일

• 비정규·정규 시기 근로계약서를 모두 확보해 업무·근무지를 비교해두세요.

• 4대보험 가입이력을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떼어 단절 여부를 확인해두세요.

• 사직과 재입사 사이 실질적 공백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캘린더에 정리해두세요.

• 회사가 비정규 기간을 합산해 처우한 이력(연차·복지)이 있다면 캡처해두세요.

• 파견직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라면 파견업체 근로계약서까지 함께 모아두세요.

 

⚠️ 흔한 실수

사직서를 한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합산을 포기해버리면, 실질적 단절이 없었다는 입증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인이었다"는 회사 항변에는 대표·사업장·업무 동일성을 따져 형식적 법인 분리만으로는 단절이 부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정리해두세요.

 

💡 Tip 2. 차액 청구 5단계 절차로 정리해보세요

 

왜 중요한가요?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는 3년이라 매월 도과분이 발생하고, 평균임금 산정과 통상임금 산입까지 함께 정리하면 차액 자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계약서 → 인사기록 → 평균임금 → 내용증명 → 진정 또는 민사로 흐르는 5단계가 표준 흐름입니다.

 

👉 바로 할 일

• 1단계 — 비정규·정규 근로계약서를 모두 확보해 업무·근무지를 비교해두세요.

• 2단계 — 4대보험 가입이력·급여 명세·전직 발령 기록을 일관 시점으로 정리해두세요.

• 3단계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연수 산식으로 차액을 산정해보세요.

• 4단계 — "비정규 기간 합산 차액 청구" 내용증명을 우체국으로 송달해두세요.

• 5단계 — 진정은 6주~3개월, 민사소송은 강제집행 가능한 점을 비교해 선택해보세요.

 

⚠️ 흔한 실수

시효 도과를 막기 위한 내용증명·진정 같은 시효 중단 조치 없이 회사 답변만 기다리면, 청구 가능액이 매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Tip 3. "전환 시 사직서 받았다"는 회사 항변에 미리 대비해두세요

 

왜 중요한가요?

회사가 사직서·재입사 형식만 거쳤다고 해서 자동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 종료 시점에 퇴직금이 별도 정산되었는지가 단절 판단의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식적 사직서가 있어도 같은 자리에서 1주일 안에 다시 출근했고 퇴직금 정산도 없었다면, 합산 가능성이 큰 쪽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바로 할 일

• 비정규 종료 시 퇴직금이 별도 정산됐는지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해두세요.

• 4대보험 가입이력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확인해두세요.

• "전환 위해 형식 사직"이 회사 관행이었다면 동료 사례를 메모해두세요.

• 파견직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라면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자료를 모두 확보해두세요.

• 비정규 종료 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재산정·통상임금 산입으로 차액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명세서를 다시 검토해보세요.

 

⚠️ 흔한 실수

사직서만 보고 단념하지 마시고, 퇴직금 정산 여부·4대보험 연속·관행 3가지를 함께 살피는 흐름으로 정리해두세요. 재직 중 청구를 두려워해 시효를 흘려보내면 매월 도과분이 누적될 수 있어, 노동청 진정의 비공개 진행도 함께 검토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에서 법원은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비정규 기간 합산 + 통상임금 재산정이 결합되면 퇴직금 차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정리해두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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