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가진 것을 전부 잃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파산을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 살 집도 없어지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을 해도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닙니다.
Tip 1. 면책결정이 나와야 진짜 빚에서 벗어납니다
파산 선고 자체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그 뒤에 이어지는 면책결정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신청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또는 직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의 심문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면책 제도가 있으니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Tip 2. 생활필수품과 일정 급여는 보호됩니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의류, 침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도 월 1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대상이에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법이 지켜줍니다.
👉 파산 신청 전에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해보세요. 어떤 것이 자유재산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 명품, 투자용 자산, 고가의 물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Tip 3. 집과 차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실질적 잔여 가치가 없다면 파산관재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시가가 낮거나 출퇴근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자유재산 범위 확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차가 출퇴근에 필수적이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유재산 확장 신청을 하세요.
⚠️ 파산 직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면 면책이 불허됩니다. 재산 은닉은 절대 하지 마세요.
판례 한줄
대법원 2025마7576 사건(대법원, 2026.01.09 선고)에서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것은 면책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명부 등재 해제에까지 실질적으로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파산이 내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파산해도 생활필수품과 일정 소득은 보호되고, 면책으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면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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