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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어도 카톡이랑 통장으로 임금체불 증명되나요

로앤가이드 2026. 4. 18. 16:14

급여를 못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사장이랑 주고받은 카톡이랑 매달 들어온 통장 내역만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막막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돼요.

 

💡 Tip 1: 다른 증거도 같이 모으면 인정 확률이 확 올라가요

 

카톡과 통장 내역이 핵심이긴 한데, 여기에 추가 증거를 더하면 회사 측에서 반박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출퇴근 교통카드 이용 내역, 업무 중 찍은 사진, 회사 출입 기록, 동료의 증언 등이 있으면 좋아요.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가 있다면 같이 진정하면 신빙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증거는 종류가 다양할수록 효과적이에요.

 

👉 교통카드 내역, 업무 사진, 동료 연락처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 증거를 사후에 만들면 위조로 의심받아요. 지금 바로 있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저장하세요.

 

💡 Tip 2: 통장 이체 내역이 급여 지급 패턴을 보여줘요

 

매달 비슷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들어온 통장 기록은 "이 돈이 근로의 대가"라는 걸 강력하게 증명해요. 입금인이 회사명이나 사장 이름이면 더 확실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입금이 끊긴 시점이 체불 시작일이 돼요.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내역을 PDF로 다운받아두면 증거 보관에 편해요. 6개월 이상의 내역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 최근 6개월~1년치 거래내역을 인터넷 뱅킹에서 PDF로 저장해두세요.

 

⚠️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장 기록이 없으니, 급여 수령할 때마다 메모나 사진이라도 남겨야 해요.

 

💡 Tip 3: 카톡 대화에서 근로관계가 드러나면 핵심 증거예요

 

사장이나 관리자와 나눈 카톡에 "내일 9시 출근", "급여 이번 달 얼마" 같은 내용이 있으면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돼요. 업무 지시, 출퇴근 시간 조율, 근무 일정 관련 대화도 다 유력한 증거예요. 카카오톡 백업 기능으로 전체 대화를 파일로 저장해두는 게 안전해요.

 

👉 업무 지시, 급여 언급, 근무 시간 관련 카톡 대화를 날짜와 상대방 이름이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 캡처할 때 상대방 이름(또는 전화번호)과 날짜가 반드시 함께 보여야 증거력이 있어요.

 

📌 실제 판례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2026.01.29 선고)에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된 통장 기록이야말로 그 금품이 월급이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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