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월급이 밀려있는데 사장님은 "곧 준다"만 반복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반복 체불은 합의해도 처벌
2022년 개정으로 3년 내 2회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됩니다. 근로자가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 체불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절차: 진정 → 감독관 수사 → 검찰 송치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미시정 시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 연 20%)과 체당금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재산 조회·가압류로 회수를 확보해두면 판결 후 집행이 쉬워집니다.
사장님이 합의를 제안하면, 미지급 전액 + 지연이자가 포함됐는지 확인 후 수락 여부를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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